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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①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1.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2.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 3. 재산조회 신청사건의 표시(재산조회를 신청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②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제12조(전담관리자의 지정)①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재산조회결과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직원(다음부터 “전담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 ③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거나 열람ㆍ출력할 수 없다. 제13조…

제10조(비용환급절차)①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조회비용의 잔액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계좌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재산조회의 신청인이 출석한 때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제40조의7(합의부의 심판권)①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3. 회생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88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계약은 각 당사자가 2월전에 예고하고 해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 계약 종료 뒤의 보상청구는 같은 법 제92조의2가 요건·상한과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상법 제865조).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분담한다(같은 법 제866조). 쉽게 말하면…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며(상법 제101조),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같은 법 제102조).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39조 제1항).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고, 도착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852조 제1항).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은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추정(같은 법 제854조 제1항)과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같은 법 제854조 제2항)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운송인이 제853조…

제43조(재결의 구분)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②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