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구분소유권이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한 부분(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1호). 아파트 한 호실, 오피스텔 한 칸, 구분상가 한 점포처럼 한 건물 안의 특정 부분만 따로 소유하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 아파트 1동 전체를 한 사람이 통째로 소유하는…

무효등기의 유용이란 실체관계가 없어 무효였던 등기를, 그 뒤 그 등기에 맞는 실체관계가 새로 생겼을 때 그대로 유효한 등기로 인정하는 법리다. 무효인 등기를 헐고 다시 등기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판례 법리다. 쉽게 말하면 — 처음엔 잘못돼서 효력이 없던 등기인데, 나중에 그 등기…

청산인 선임·변경등기란 회사가 해산해 청산절차에 들어갈 때 청산사무를 맡을 청산인의 취임·변경 사실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등기다. 청산인은 해산 전 이사에 대응하는 청산중인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상법 제531조),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 취임등기는 해산등기와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문을 닫기로 하면(해산)…

조사위원이란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하고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조사·보고하는 기관이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회생을 계속할지 청산할지 나누는 판단의 1차 근거를 제공한다. 쉽게 말하면 — 회생에 들어온 회사가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 보는 전문가입니다. 보통 회계법인이 맡아 회사…

견련파산이란 회생절차가 실패로 끝났을 때 법원이 별도의 파산신청 없이 직권으로(또는 채무자·관리인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회생절차와 뒤따르는 파산절차가 서로 연결(견련)된다는 데서 이름이 붙었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살리려던 회생이 무산되면, 채권자가 다시 파산을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곧바로 파산 절차로…

전자등록주식이란 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주의 권리를 등록해 관리하는 주식이다(상법 제356조의2). 양도와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 세부 절차는 전자증권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종이 주권 없이 전산상의 등록으로만 주식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상소불가분의 원칙이란 상소가 제기되면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이 불복신청 범위와 관계없이 원심 재판 전부에 불가분으로 미치는 원칙이다. 확정차단은 민사소송법 제498조가 명문으로 정하지만, 그 효력이 불복범위와 무관하게 원심 재판 전부에 불가분으로 미친다는 점 자체는 명문 규정이 아니라 해석론이다. 판결의 일부에만 상소해도 나머지…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이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해 제1심 판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소송법 제403조). 스스로 항소기간을 넘기거나 항소권을 포기해 독립으로 항소할 수 없게 된 당사자도, 상대방이 항소한 동안에는 부대항소로 자기에게 유리한 변경을 구할 수 있다(같은 조). 쉽게 말하면 —…

변론이란 당사자가 법원의 기일에 출석해 소송물에 관한 사실상·법률상 진술을 하는 행위와 그 절차다(민사소송법 제134조). 판결로 끝낼 사건은 변론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필요적 변론), 변론은 공개 법정에서 말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 변론은 재판에서 당사자가 법정에 나가 “내 주장은 이렇다”고…

공동소송이란 하나의 소송절차에 원고나 피고가 여러 사람인 소송형태다(민사소송법 제65조).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쉽게 말하면 — 한 재판에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 세 명이 한 소송으로 함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빚보증을 선 사람과 주채무자를…

배당이의의 소란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의 실체적 내용(채권의 존부·순위)을 다투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이다(민사집행법 제154조·민사집행법 제156조). 집행절차 안의 불복이 아니라 별개의 민사 소송절차다. 배당기일 이의진술부터 소제기증명원 제출·판결 뒤 배당표 경정까지 실제 진행 순서는 배당이의 진술과 배당이의의 소 제기…

임차권이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민법 제618조). 본래 채권이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물권에 가까운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621조). 쉽게 말하면 — 남의 집이나 땅을 빌려 쓰는 권리입니다. 원래는 빌려준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