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현장즉결심판대상자”라 한다)에게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급하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에게…
제96조(범칙금의 납부 등)① 제94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받은 범칙자는 같은 항에 따라 함께 발급받은 범칙금 영수증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수납기관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내야 한다.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같은 항에 따라 제시된 범칙금…
제95조(범칙금의 수납기관) 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은 한국은행 본점ㆍ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ㆍ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요지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국고은행, 국고대리점, 우체국 등 수납기관의 범위를 정한다. 관련 해설교통범칙금 통고처분 거부와 즉결심판 청구
제94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범칙금 납부통고서와 범칙금 영수증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이하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발급하고,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와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① 삭제 <2018.4.24>②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18.4.24, 2021.10.19>…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4.12.31, 2020.11.10, 2023.12.19, 2024.7.23>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 2024.12.31, 2025.4.8>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1. 원문 발췌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5. 6. 2.>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차량 종류별 ┃ ┃ │(도로교통법) │범칙금액 ┃ ┠─────────────────┼──────────┼─────────────┨ ┃1. 속도위반(60㎞/h 초과) │제17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 ┃ │ │2) 승용자동차등:…
1. 원문 발췌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3.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근거 법조문 위반행위 및 행위자 과태료 금액 (도로교통법)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제96조(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시ㆍ도경찰청의 과장급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고, 위원은…
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①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 법 제73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8.4.25>②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74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