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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①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②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조 제1항). 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이 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하여야…

관리인·파산관재인 등이 직무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주주 등이 관계인집회의, 파산채권자 등이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채무자회생법 제645조·제655조). 증뢰자는 회생증뢰죄면 같은 형, 파산증뢰죄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제646조·제656조). 재산조회결과를 도산절차의 재산상황조사 외의 목적으로…

관리인·파산관재인·회생위원 등 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보수와 특별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두 항 모두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유가 있다고 반드시 기각하여야…

회생·간이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같은 조 제2항~제4항·제10항~제13항이 정한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마5687 결정 의의 파산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대법원 2011. 1. 25. 선고 2010마1554 결정 의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309조 제1항과는 별도로 그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마1070 결정 의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채무자가 위 법률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위 법률 제302조 제2항…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요지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도산절차의 수뢰·증뢰죄와 재산조회결과 목적외사용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