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란 신탁등기를 할 때 위탁자·수탁자·수익자·신탁목적 등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기록해 등기소에 보관하는 부속서류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등기관은 신탁등기를 하면서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한다.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부동산 신탁의 자세한 내용을 적어 등기소에 따로…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3.3.1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7조(청산인)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요지 합자회사가 해산하면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청산인을 선임하고, 선임하지 않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합자조합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어(상법 제86조의8 제2항),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 의결로 청산인을 선임하고 선임이 없으면…
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①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요지 외국회사는 영업소 설치등기(상법 제614조)를 마치기 전에는 국내에서 계속적인 거래를 하지 못한다.…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라 한다)나 소멸하는 회사(이하 “분할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ㆍ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②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조합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상 합자조합에도 이 민법 조합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86조의8 제4항), 조합원의 해산청구는 합자조합의 해산사유가…
제8조(영업의 허락)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나, 법정대리인이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면 그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진다.…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제31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요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정한 규칙이다. 신청서 기재사항은 제25조 제1항(채권자·채무자와 대리인, 집행권원, 미이행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사유)을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 채무자 주소 소명자료를…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41901 판결(양수금).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대금 지급방법인 채무인수(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의 법적 성격과 인수액 확정 시점을 다룬 판례다. 의의 경매 매각대금의 특별 지급방법인 채무인수의 성격을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고, 인수되는 채무액은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을 한도로 그 배당기일에…
제137조(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①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요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