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준비금이란 법령에 따라 적립이 강제되는 준비금이다. 상법상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상법 제458조)과 자본준비금(상법 제459조)이 있다. 단순히 ‘준비금’이라 하면 보통 이 법정준비금을 가리킨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번 돈이나 자본거래로 생긴 돈을 전부 쓰지 못하게 법으로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쌓아 두게 한 것입니다.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정 한도의 이익이다(상법 제462조 제1항).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일정 항목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만 이익배당을 할 수 있고, 이 한도가 배당가능이익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번 돈이라고 전부 주주에게 나눠 줄 수 있는 것이…
물적분할이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분할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분할회사 자체에 배정하는 회사분할이다(상법 제530조의12).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사업 일부를 떼어 새 회사를 만들 때, 그 새 회사 주식을 원래 회사의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회사가 통째로 갖는 방식입니다.…
모회사주식 취득제한이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자기주식 취득 규제를 우회해 자본충실을 해치고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자기 주식을 함부로 사들이지 못하게 막아 두었는데, 자회사를 시켜 모회사 주식을 사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란, 자기 성명·상호를 타인에게 빌려줘 영업하게 한 사람(명의대여자)이, 그 명의차용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해 명의차용자와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상법 제24조). 외관을 만든 자가 그 외관을 믿은 제3자에게 책임지는 외관책임의 한 예다. 쉽게 말하면 — “내 이름(상호)으로 장사해도…
권리주란 주식 인수로 생긴 권리, 즉 회사 성립 전 주식인수인이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상법 제319조). 회사가 성립하면 주주의 지위로 바뀐다. 신주발행에서는 납입기일 전 신주인수인의 지위가 권리주에 해당한다(상법 제425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 또는 새 주식의 납입일이 오기 전에…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이란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소를 각하하지 않고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사건을 보내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잘못된 법원에 들어온 소를 살려, 다시 소를 내는 부담과 시효 도과를 막는다. 이송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다. 쉽게 말하면 — 소를 관할이 아닌 법원에 잘못…
골프회원권 등 회원권 집행이란 채무자가 가진 골프·콘도·스포츠센터 회원권을 그 밖의 재산권 집행 방법으로 압류·현금화하는 강제집행이다(민사집행법 제251조). 회원권은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결합된 권리라, 양도성 여부가 집행적격을 좌우한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가진 골프장 회원권을 압류해서 팔아 빚을 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회칙에서…
가처분의 집행정지란 가처분에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이 있을 때, 그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을 막으려고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의 집행을 멈추거나 이미 집행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하는 재판이다(민사집행법 제309조). 가처분에 불복하더라도 집행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 그 사이의 손해를…
경매와 임차인 보호란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는 세 가지 장치, 곧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을 말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매각으로 소멸하는지는 선순위 권리와의 순위로 나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쉽게 말하면 — 살던 집이 경매로 팔리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일까 봐…
구분소유적 공유란 1필지 토지나 1동 건물의 위치·면적을 특정해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공유지분으로 해 둔 법률관계다(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나목). 등기부에는 공유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쓰는 형태다. 상호명의신탁과 같은 구조라 동의어로 쓴다. 쉽게 말하면 — 땅…
개인회생 변제기간이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는 기간이다. 원칙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이 3년 원칙은 2017년 개정으로 도입됐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2017.12.12 개정).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