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제37조의6(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경찰서장은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어린이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성명 및 해당 어린이교육시설의 명칭 2. 제1호에 따른…

제37조의2(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법 제53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말한다. 요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 종료 후 작동하여야 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기술적 기준을 자동차규칙 제53조의4에…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2018.4.25> 1. 어린이통학버스가 영 제31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제36조(어린이 보호표지) 영 제31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는 별표 14와 같다. 요지 어린이통학버스에 부착하여야 하는 어린이 보호표지의 규격과 부착 위치를 정한다. 관련 해설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동승보호자 탑승·하차확인 의무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제146조(과태료의 감경기준) 영 제88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9와 같다. <개정 2013.12.30> 요지 영 제88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9와 같다. 관련 개념·해설무인단속 과태료 사전통지와 범칙금 전환 선택 기준

1. 원문 발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개정 2021. 12. 31.> 과태료의 감경기준(제14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 감경 전과태료 금액(원) 감경율(%) 감경 후금액(원) 1.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1호 승합자동차등승용자동차등 20,000 20…

1. 원문 발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25. 12. 2.>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일반기준 가. 용어의 정의 (1)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 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린이통학버스신고 민원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8.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어린이통학버스신고 민원안내) 내용 1. 정부24 – 어린이통학버스신고 민원안내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이의신청 자격(생계형 운전자), 감경 제외 사유 및 행정심판 청구 절차에 관한 공식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7.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식…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제공하는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자주묻는질문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8.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공식 자료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자주묻는질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