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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결의 후 주식회사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므로, 잔여 부동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등기 실무상 제약이 따른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문을 닫기로 결의했다고 해서 가진 부동산을 팔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등기 절차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 미리 확인해 두는…

회사계속은 해산하여 청산 중인 회사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하는 절차다(상법 제519조, 휴면회사는 같은 법 제520조의2 제3항). 쉽게 말하면 — 한번 해산된 회사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주총회 결의로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의 해산명령·해산판결, 합병·분할로…

합병·파산 외의 신청에 의한 해산은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 내에 등기한다(상법 제228조를 같은 법 제521조의2로 준용). 해산명령은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 휴면회사 해산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한다(상업등기법 제73조). 흔히 인용하는 상법 제317조는 주식회사 설립등기 조문이라 해산등기 기한과는 무관하다. 쉽게 말하면 —…

주시드니 총영사관은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시 총영사관 공증을 받은 서류 3가지만으로 한국에서 등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 안내는 다소 낙관적이다. 서류에 따라서는 총영사관 공증만으로 등기가 거부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호주 총영사관에서 공증받으면 한국에서 상속등기가 된다고 알려져…

흡수합병은 합병계약 체결부터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쳐, 합병보고 주주총회 종료일(또는 이사회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와 해산등기를 완료해야 한다(상법 제528조). 합병의 효력은 등기기한이 아니라 존속회사가 본점에서 등기를 한 때 생긴다(같은 법 제234조). 쉽게 말하면 — 두 회사가 합쳐질 때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없어지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고, 그 협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등기를 장기간 방치해도 협의분할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은 유효하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 전원이 서명·도장을 찍은 협의서를 만들어 등기를 신청하는…

주식회사의 흡수합병등기 비용은 합병으로 증가하는 등기부상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행정안전부 운영 예규 법28-8·법28-10).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 합병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록면허세 기준은 등기부상 자본금 증가분입니다(행정안전부 운영 예규 법28-8·법28-10). 실제 발행대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과 구별합니다. 산업단지를 뺀 대도시에서 설립하거나 그 대도시로 본점·주사무소를 전입한…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인으로 참여하는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는 해외 거주 상속인의 서류를 영사인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인이면 한국 서류를 직접 받을 수 없으니, 주한 호주대사관이나 한국 영사관에서 서류에 확인을 받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직접 서명한 협의서를 영사…

이 글은 상법 제520조의2가 적용되는 주식회사의 해산간주를 다룬다. 5년 미등기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주소지 유지 여부와도 무관하다.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와 공고일부터 2개월 내 미신고·미등기를 거쳐 신고기간 만료 시 효력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 사무실을 비우거나 임대계약이 끝나도 등기를 손대지 않으면 해산간주…

흡수합병등기는 합병 당사회사별 서류를 구비해 존속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에 함께 내는 절차다.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해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63조 제1항·제3항). 쉽게 말하면 — 흡수합병은 두 회사 각각의 서류 묶음이 필요합니다. 한쪽 서류로 양쪽을 대신하지 못하고, 합병 방식(간이합병·소규모합병)에 따라 의사록…

상속포기 신고의 절차적 특례를 정한 재판예규다(재판예규 제907호, 2003. 9. 15. 시행).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 신고 절차를 규율하는 예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후순위 상속인이 선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등 실무상 자주 나오는 물음에 답을 줍니다. 미성년자는…

채권자의 연락만으로는 상속인이 되지 않고,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모두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했을 때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1003조 제1항).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