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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몰랐던 부채가 나타나도 한정승인의 효력은 유지되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후 몰랐던 빚이 나와도 한정승인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재산목록에 빠진 것이 “재산”이면 문제가 되지만, “부채” 누락은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소송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이 의무는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생긴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028조). 사망 사실 인지 후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메일이나 우편으로…

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에서 100% 완전자회사를 소멸시키는 구조는 무증자 합병으로 처리되며, 등록면허세 부담이 매우 낮다. 쉽게 말하면 — 100% 자회사를 모회사가 흡수할 때, 모회사 주주에게 새 주식을 줄 필요가 없어 무증자가 됩니다. 자본이 늘지 않으니 등록면허세도 정률이 아닌 건당 정액(40,200원)이라 비용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2개월 이상 기간 안에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한 채 일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해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같은…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하며, 할부 차량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할부가 남아 있어도 차량은 고인 소유로 상속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그 차를 채권자 변제 재원으로 처리해야 하고, 상속인이 그냥 가져다 타면 안 됩니다. 할부 차량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효력은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생기고, 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1호, 2013다73520). 한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2009다84936). 따라서 수리 심판 고지 전 상속예금 인출은 두 법리를 함께 적용해 판단해야…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부채와 재산 모두를 승계하되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하면 임대차 계약상 지위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이라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재원입니다. 계속 살고 싶어서 보증금을…

한정승인 신청에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와 부가가치세가 더해진다. 한정승인 뒤에는 채권신고 공고 비용이 들고,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와 경매 때 양도소득세도 따로 생길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법원에 내는 돈은 청구인 한 사람마다 인지 5,000원(전자…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있어 순가치가 낮더라도 취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 취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는지와 채무를 어디까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있어도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갚으면 되고, 본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 방법이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한정승인의 법적 근거를 조문별로 모은 색인이다. 핵심은 민법 제1028조 이하(효과·방식·청산변제)이고, 신고절차는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 채무초과 청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규율한다. 각 조문의 전문은 링크된 법령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요지) 한정승인과 관련한 법 조문들을 한 곳에 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