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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서 손자손녀를 누락해 손자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 손자손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할 때 손자손녀를 빼먹었어도 늦었다고 포기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손녀는 빠뜨린 경우, 손자손녀는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할머니(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손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손자녀 본인이 “내가 상속인이…

승소 판결 뒤에는 판결의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집행문과 송달 여부를 확인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에 맞는 집행방법을 선택한다. 법무사 보수는 집행대상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신청 업무의 종류·청구가액·난이도와 대행료·실비·부가가치세에 따라 달라진다(법무사 보수기준).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이겼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집행에 필요한…

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고, 그때는 액면주식을 함께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29조 제1항). 액면주식이면 1주의 금액은 균일하고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두 형태를 서로 전환해도 자본금은 바뀌지 않는다(같은 법 제451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소송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이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다. 대상에 따라 민사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으로 구분된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은 돈 문제·재산 다툼·가족관계 등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무사는 소장·답변서 등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지만 법정에서 변론하지는 못합니다. 민사…

상장회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주에 대한 사전 통지·공고 의무가 면제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제4항). 상장회사는 아래 면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인 임대인이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임차인이 내는 것은 법이 정한 부담이 아니라 계약으로 넘긴 것이라서, 임대차계약에 “월임대료 외 부가세를 별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약정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가산세는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로 자본증가 변경등기를 할 때는 자본금 증가액 기준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의사록 공증료를 내고, 대행 시 법무사 보수가 추가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대도시에서 설립·휴면법인 인수·전입 후 5년 이내에 증자하면 중과…

외국인이 상속인으로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에서는 국적·체류 상태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외국인 상속인은 인감 대신 공증을 쓸 수 있고, 주소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본국 주소증명·본국 공증 중 하나를 냅니다. 아포스티유는 외국 관공서가 만든 문서와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결의 방식(이사회·주주총회)과 임원의 역할(취임·퇴임)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준비물은 ① 회사 기본 서류(법인인감·등기부·도장 등) ② 회의록(이사회나 주주총회) ③ 새로 오거나 그만두는 사람의 서류로 나뉩니다. 새로 취임하거나 사임하는 임원의 취임승낙서·사임서에는 규칙상 본인 인감증명서(또는 그 서면을 공증인이 인증한…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증여·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2026.3.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 지급 청구이고, 그 전 개시 상속에는 종전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된다(민법 제1115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너무 많이…

유체동산 압류에서 빌트인 가전은 부동산에 부합했는지, 채무자가 점유하는지,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구조물에 부합한 물건은 유체동산으로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분리할 수 있더라도 채무자와 동거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냉장고·세탁기 같은 생활필수품은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합니다. 빌트인 가전은 압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