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제3자 계좌로 공사 대금을 이체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아닌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A와 계약을 맺고 돈을 B 통장으로 보냈다고 해서 B에게 돌려달라고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와 B의…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은 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 절차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다. 소송이 아니라 비송이므로 절차와 결과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상속 부동산을 두고 상속인들이 합의를 못 하면 법원에 맡기는데, 이때 하는…

미국 영주권자(재외국민)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재외공관 공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고(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 주소증명정보로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 각 호 중 하나를 제공한다. 쉽게 말하면 — 미국에 사는 상속인은 한국에서 인감증명서를 받는 대신, 현지…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서면으로 본점을 옮기고 중과가 없으면 공과금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신청수수료를 더한 142,000원이고, 의사록 1통을 인증하면 172,000원이다. 다른 관할로 옮기면 서면 170,000원, 의사록 1통을 인증하면 200,000원이다.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면 설립으로 보아 계산한 세율의 3배로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폐업과 해산은 별개의 절차다.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것이고, 해산은 회사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해산·청산 등기)다. 쉽게 말하면 —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법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등기부 상의 해산·청산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폐업했는데 해산등기를 꼭 해야…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할 때, 신본점 소재지에서 제3자가 먼저 동일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점이전등기에 앞서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본점을 이전하려는 회사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22조의2제3항, 상업등기법 제39조). 언제 신청하는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한국 부동산의 상속등기 신청을 할 때, 미국 현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인증 방법은 아래와 같다. 쉽게 말하면 — 미국에서 서류를 받아 올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입국해서 여권·운전면허증을 지참하면, 국내 공증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공증받아…

실종선고를 받은 미혼 여동생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민법 제28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배우자도 없는 경우에 형제자매인 오빠가 상속순위 3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1003조 제1항). 부모가 사망했더라도 조부모가 살아 있으면 2순위가 조부모이므로, 오빠에게 곧바로 오지는 않는다(같은 법…

복권은 파산선고로 생긴 법률상 자격 제한을 없애는 제도다. 법률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되는 당연복권과,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는 신청복권으로 나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같은 법 제575조). 쉽게 말하면 —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보통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됩니다. 당연복권…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해도 유족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인가…

손자·손녀는 후순위 상속인이므로, 상속포기 가능 기간 3개월은 고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선순위 상속인(자녀) 전원이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은 그 인식의 자료일 수 있으나, 그 자체가 기산점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본점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주식회사에는 상법 제317조 제4항이 같은 법 제182조를 준용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주소를 바꾸면 2주 안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관에 적힌 행정구역 범위를 벗어나는 이전이면 주주총회를 먼저 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