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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변동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로, 등기권리자(매수인)와 등기의무자(매도인)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186조). 쉽게 말하면 — 집이나 땅을 사고팔았을 때, 그 부동산을 산 사람 이름으로 등기부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등기필정보(권리증)를 잃어버렸어도 등기는 신청할 수 있고,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 또는 공증서면으로 등기필정보를 대신한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등기필정보가 정상적으로 작성·제공·통지·보존되는 절차 자체는 등기필정보 작성·제공·통지·보존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살 때 받은 “권리증(등기필정보)”을 잃어버려도 집을 팔거나 담보 잡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권리증은 다시 발급되지…

등기신청 각하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 등기관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각하 사유는 11가지로 한정 열거되어 있고, 그 밖의 사유로는 각하할 수 없다(같은 조). 쉽게 말하면 — 등기를 신청했는데 절차나 서류에 흠이 있으면 등기소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 표시가 현황과 달라진 경우, 등기명의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해 바로잡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적힌 내 주소나 이름이 지금과 달라진 경우(이사·개명 등) 이를 현재 정보로 고치는 등기입니다. 권리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등기와 법정대리인등기는 제한능력자의 영업관계를 공시하는 상업등기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직접 영업을 하면 미성년자등기를 하고(상법 제6조),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를 위해 영업을 대리하면 법정대리인등기를 한다(같은 법 제8조). 쉽게 말하면 —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을 받아 자기 사업을 직접 하면 “미성년자등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명의개서대리인 설치등기는 주식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거나 변경·폐지한 사실을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절차다(상법 제337조 제2항, 같은 법 제317조). 명의개서대리인이란 회사를 대신해 주식 양도 시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하는 자로, 그 복본 기재가 명의개서로 간주된다(상법 제337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주주가 많은…

변제계획 변경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완료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을 바꾸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법이 변경 사유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소득 감소·실직·질병·부양가족 증가 같은 실질적 사정 변동이 있으면 변경안을 낼 수 있다(같은 조).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매달 갚는…

구상금청구의 요건사실은 “보증·연대 등의 관계가 성립한 사실”과 “원고가 채권자에게 대위변제(공동면책)한 사실” 두 가지다.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은 민법 제425조, 보증인의 구상권은 같은 법 제441조에 근거한다. 쉽게 말하면 —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원래 갚았어야 할 사람에게 “내가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공사대금청구의 요건사실은 “도급계약이 성립한 사실”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사실”이다. 도급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고(민법 제664조), 보수는 완성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한다(같은 법 제665조). 쉽게 말하면 — 공사를 맡아 한 사람이 공사를 시킨 사람에게 “약속한 공사비를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공사를…

공정증서 채권추심은 강제집행 승낙 문언이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소송 없이 곧바로 채권압류·추심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인이 작성한 금전 지급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판결을 받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다. 판결 절차를 건너뛰어 비용·시간을 아끼는 것이…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는 공유지분이 경매로 매각될 때 기존 공유자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값으로 채무자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고 집행법원(또는 집행관)에 알리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40조).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까지 신고와 보증 제공을 마쳐야 효력이 있다(민사집행규칙 제76조). 우선매수권의 법리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고 실무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부동산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불복해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담보권 실행 경매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68조,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 강제경매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경매)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