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되는 권리·등기 목적을 함께 보아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의 제한·소멸을 등기 대상으로 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아래의 소유권·용익·담보·처분제한이라는 구분은 실무상 비교를 위한 묶음이지, 법이 정한 네 가지 권리의 완결된 분류는 아니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를 적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를 하면 등기 원인에 따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와 그에 붙는 세금,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 등기신청수수료가 들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더해진다(지방세법 제23조·지방세법 제28조). 세금은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하고, 매입 대상이면 채권도 신청 전에 사 둔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 제1항). 쉽게…
민사 소장은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법원에 내는 첫 서면으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장이 접수되면 제출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48조). 쉽게 말하면 — 소장은 “누가…
매매대금청구의 요건사실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하나다(민법 제563조, 같은 법 제568조). 매도인이 대금만 청구할 때는 계약 체결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대금지급기한의 약정이나 그 도래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기한의 이익은 매수인이 항변으로 내세울 사항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물건을 팔고 대금을 못 받았을…
대여금청구의 요건사실은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② 금전의 교부, ③ 반환시기의 도래 세 가지다(민법 제598조, 같은 법 제603조).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소송이므로, 빌려주기로 한 약정과 실제로 돈을 건넨 사실, 갚을 때가 됐다는 사실을 원고가 모두 주장·증명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처음 대응해 내는 서면이고, 준비서면은 양 당사자가 변론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내는 서면이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쉽게 말하면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란 부동산 경매의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이 민사집행법 제121조가 정한 사유를 들어 매각을 허가하지 말 것을 구하는 신청이다. 사유를 들지 않고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로서 이의 신청과 구별된다. 민사집행법 제121조가 정한 한정된 사유가…
매각대금 납부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수인이 낙찰대금을 내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42조).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낸 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같은 법 제135조). 기한까지 완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 허가 또는 재매각 절차로 이어진다(민사집행법 제137조, 같은 법 제138조). 다만 금전 외…
동산가압류 신청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가구·기계·재고상품 등)을 잠정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보전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명령 후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집행관은 현장에서 목적물을 점유해 집행하고,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운반이 곤란하면 압류물임을 명확히 표시해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같은 법 제296조 제1항, 같은 법…
담보취소 신청은 가압류·가처분을 받으며 채권자가 공탁한 담보를, 채권자가 회수하려고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는 보전처분이 부당했을 때 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는 것이라, 손해 발생 가능성이 없어졌거나 채무자가 동의하면 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법리는 담보취소 참조. 쉽게 말하면…
단행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를 본안판결 확정 전에 사실상 실현해 달라고 구하는 만족적 가처분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부동산·동산의 인도, 건물 철거, 물건 수거처럼 채무자에게서 현재 이용 상태를 곧바로 빼앗는 처분이라, 다른 가처분보다 소명 기준이 엄격하다(법리는 단행가처분 참고). 쉽게 말하면 — 보통 가처분은…
법인 명의 부동산 등기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해 그 법인을 등기명의인으로 올리는 등기다. 개인 등기와 달리 신원·인감을 법인 서류로 대체하고, 주택을 취득하면 1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서류는 개인의 주민등록·인감증명을 법인 서류로 대신하고, 세율은 물건 종류에 따라 나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