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기속력이란 재판을 한 법원이 그 재판에 묶여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선고한 법원도 판결 결론을 스스로 바꾸지 못하며, 경정으로도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없다(94그26). 결정·명령도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묶이고(2021마6542), 상급법원 판단이 그 사건의 하급심을…

기일의 지정은 재판기관이 심리를 열 날을 정하는 행위이고, 기일의 변경은 지정된 기일을 그 개시 전에 취소하고 새 기일을 정하는 행위다. 둘 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권한에 속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쉽게 말하면 — 재판 날짜를 잡는 것이 지정, 잡힌 날짜를 그 날이 오기…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고,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직접 고지한다(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 규칙이 정한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률상 제재나 기일 해태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기일 불출석(기일해태)이란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적…

관할이란 법원이 특정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다. 여러 법원에 흩어진 재판권을 어느 법원이 어떤 사건을 맡을지 나눠 정해 둔 것이다. 관할은 소송요건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이 없으면 소를 각하하지 않고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같은 법 제34조). 쉽게…

당사자적격이란 특정 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다.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에 대응하는 소송수행권의 문제다. 당사자능력·소송능력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인 것과 달리, 당사자적격은 “이 사건에서 누가 원고·피고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개별 사건의 문제다. 당사자적격이 없으면 소가 각하된다. 쉽게 말하면 —…

당사자능력이란 소송에서 당사자(원고·피고)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이다. 자기 이름으로 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한다.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51조). 권리능력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당사자능력이 있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의…

당사자 확정이란 소송에서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일이다. 당사자는 소장에 적힌 표시 그 자체만이 아니라 청구취지·청구원인 등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정한다(이른바 표시설, 통설·판례). 누가 당사자인지는 관할·기판력·송달 등 소송 전반의 출발점이라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매각물건명세서는 집행법원이 경매 부동산의 표시·점유관계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 등을 적어 작성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매수희망자가 등기사항증명서·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와 함께 권리관계와 가격 위험을 판단하는 자료다. 쉽게 말하면 — 경매 부동산에 누가 살고 있는지, 낙찰 뒤에도…

급여채권 압류란 채무자가 사용자에게서 받을 임금·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되지만, 저액·고액 급여에는 시행령의 최저·상한 조정이 적용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3채무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회사)다(같은 법 제223조).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의 월급을 통째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절반…

권리신고란 부동산 경매목적물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자기 권리를 신고하고 증명하는 행위이다(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등기부에 표시된 권리자는 신고 없이도 제3호의 이해관계인이 되고, 그 밖의 권리자는 권리를 증명해 제4호의 지위를 얻는다. 권리신고만으로 배당을 받는 효력은 없다. 쉽게 말하면 — “이…

등기부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해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현행법상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등기부에 기록해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 등기부에 문자를 어떻게 적는지(한글·아라비아숫자, 주소·면적·금액…

등기기록은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 부동산 하나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쉽게 말하면 —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크게 세 칸으로 나뉩니다. 부동산이 어떤 물건인지 적는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