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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제317조의 규정은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파산절차 비용을 미리 충분히 납부하면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다. 비용 예납이 있으면 파산재단이 부족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률상 추정이란 법규가 어떤 사실(전제사실)이 증명되면 다른 사실이나 권리(추정사실)도 있는 것으로 정해 두는 것이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대표적이다(민법 제197조 제1항). 이 글은 그중 자주점유(소유의 의사) 추정을 예로 쓰지만, 같은 항의 선의·평온·공연 추정도 취득시효의 다른 요건이다.…

변론조서란 변론기일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다(민사소송법 제152조). 법원사무관 등은 변론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서는 소송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공증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속기하는 경우 등에는 법원사무관 등을 참여시키지 않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고, 이때는 기일이 끝난 뒤 재판장의 설명에…

변론능력이란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정에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으면 법원은 그 진술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4조). 소송능력과는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법정에서 말로 변론을 제대로 할…

법률상 소송대리인이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다(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대리의 원칙(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예외이지만, 권한의 범위는 각 대리인의 근거 법률이 정한다. 그 지위에 두거나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점에서 성질상 임의대리인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허가대리는 일정한 단독판사…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란 유효한 대리권이 없거나 이미 소멸한 상태에서 한 소송행위다. 대리권 자체는 있으나 그 행위에 필요한 특별수권만 빠진 경우는 여기의 무권대리와 나누어 본다(소송상 대리권, 소송상 특별수권사항).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소송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나 상소가 각하될…

배당요구의 종기란 집행법원이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정하는 배당요구의 마감 시한이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이 규정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는 채권자는 이때까지 요구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일부 금액만 요구했다면 종기 뒤에는 빠진 채권을 추가하거나 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물상대위란 질물이나 저당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돼 그 가치가 다른 금전이나 물건으로 바뀌면, 질권·저당권의 효력이 그 대체물(보상금·보험금 등)에도 미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42조, 민법 제370조). 다만 그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제342조 후문). 동산담보권의 물상대위는 대상이 더 넓어 매각·임대까지 포함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멸실등기란 1개의 부동산이 전체로서 소멸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공시하기 위해 하는 등기다. 토지의 함몰·포락이나 건물의 소실·붕괴 등으로 부동산이 통째로 없어지면 멸실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9조, 같은 법 제43조). 1필의 토지나 1동의 건물 중 일부만 없어진 경우는 멸실등기가 아니라 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한다. 쉽게 말하면…

이 글은 개인파산 면책이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일정한 집행이 금지·중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중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개인회생과 강제집행은 개시·인가·면책의 근거 조문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신청한 뒤 파산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제재산이란 원래는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개인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파산재단에서 빼내 채무자에게 남겨 주는 재산이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가 그 대상이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제도다. 쉽게 말하면 — 파산하면 재산을 팔아 빚을 갚지만, 살 집의…

민사소송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르되(민사소송법 제170조), 법령·재판상 처분·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 특칙을 따른다(민법 제155조).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고(민법 제157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쉽게 말하면 — “판결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