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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요지 이…

제17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52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5년 5월 26일 이전에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법률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법률 제7520호…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요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 ┃ │ │기간┃ ┠─────────┼──────────────────────────┼──┨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10년┃ ┃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 │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주택 소유 요건,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중복 가입 제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이를 갖추지 못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임차인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의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 승인 부분을 분양계약 체결 전이든 후든 항고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2015두48129 판시사항 [1], 이유 1.가(2)).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의 가격…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등이 정한다. 산정기준을 초과하면 구 임대주택법 등 사건에서 대법원은 분양계약이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보았다(2018다261773 이유 1.가). 그 반환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2015다212220 판시사항 [3]). 쉽게…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되었더라도 급부를 한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99다66564 판결요지 [1]).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해 그와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뒤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지위 상실의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고, 환급의 범위와 시기는 조합규약·총회 결의·가입계약이 정한다(2025다213608 판결요지 [1]). 주택법 제11조 제9항의 환급 청구는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변경 인가 포함)를 받아 설립된 조합부터 적용한다.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나(2024다292679 판결요지), 그…

책임보험금은 피해자 1명당 사망은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은 별표 1, 후유장애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부상의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피해자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별표 1 금액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할 때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분양전환가격이 산정기준을 초과하면 구 임대주택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초과하는 범위에서 분양계약을 무효로 보았다(2018다261773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기왕치료비 채권의 대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금액으로 제한된다. 다만 책임보험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