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법인의 당사자능력이란 회사·재단 같은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당사자능력의 일반 기준은 민법 등 실체법에 따르므로 성립한 법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민사소송법 제51조). 법인이 정관 목적 범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민법 제34조) 권리능력과 본안…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고유 목적과 규약에 근거해 대표자 등 조직을 갖추고, 다수결로 운영되며, 구성원이 바뀌어도 존속하고, 그 조직으로 단체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단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진다고 본다(99다4504).…

당사자 경정이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60조). 민사소송법이 정한 것은 피고의 경정이고, 원고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절차는 따로 두지 않았다. 표시만 고치는 당사자표시정정과 달리, 당사자 자체가 바뀐다. 쉽게 말하면…

개인회생의 면담은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심문은 법원이 필요할 때 채무자와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면담은 기록 검토 결과 생략될 수 있고 심문도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진행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가 모든 사건의 필수 단계인 것은 아니다(서울회생법원…

교부금합병이란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존속회사·신설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소멸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이다(상법 제523조 제4호). 쉽게 말하면 — A회사가 B회사에 흡수되면서 A회사 주주가 B회사 주식 대신 현금만 받는 경우가 순수 교부금합병입니다. 이 주주는 합병 뒤 B회사의 주주가…

종물이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주물)의 상용(常用)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주물에 부속하게 한 경우 그 부속물을 말한다(민법 제10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물건에 딸려 있는 부속품입니다. 예를 들어 자물쇠와 열쇠, 건물과 창고 안 냉난방기(소유자가 건물 용도로 갖다 놓은…

정관변경이란 회사 설립 시 작성된 정관의 내용을 법정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수정·추가·삭제하는 행위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고, 다른 회사는 사원총회 또는 총사원 동의 등 각 회사 형태의 규정을 따른다(상법 제433조). 쉽게 말하면 — 회사의 헌법 격인 정관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예컨대…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쉽게 말하면 — 한국 국적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 목적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한국 국적…

재도의 고안(再度의 考案)이란 항고를 받은 원심법원이 스스로 자신의 재판을 다시 검토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재판을 경정하는 절차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446조). 쉽게 말하면 — 항고장이 올라왔을 때, 항고법원에 넘기기 전에 원심법원이 “내가 틀렸구나”라고 판단하면 스스로 결정을 고쳐야 합니다. 상급 법원…

잠정처분(暫定處分)이란 이의 소송의 본안 판결 전에 법원이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계속시키거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하는 임시 보전 재판이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이 판결은 틀렸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강제집행이 그냥 계속됩니다. 잠정처분은 그 사이에 “일단…

일신전속권이란 권리의 귀속이나 행사 여부가 권리자의 인격·신분과 밀접하게 결합된 권리다. 권리 자체가 양도·상속되지 않는 귀속상 일신전속권과, 권리의 행사만 본인의 의사에 맡겨지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을 구별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사람마다 다른 사정(건강, 관계, 감정)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리 가운데에는 그…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일정한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할 권한을 수여하는 서면이다. 쉽게 말하면 — “이 사람에게 내 대신 이 일을 맡긴다”는 내용을 종이에 적어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인이 부산에 있어서 등기 신청을 직접 못 할 때 법무사에게 위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