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04. 28. 선고 94다27427 판결(건물명도). 연립주택(다세대)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지번만 기재된 경우 유효한 공시방법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주민등록의 공시 효력은 사회통념상 그 등록으로 해당 세대의 임차인이 거주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세대(전유부분)별로 소유·거래되므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지번만 신고한…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배당이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지번까지만 기재되어도 유효한 공시방법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주민등록이 대항 요건이 되는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이 그 주택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가(공시 기능)로 판단한다. 다가구용…
대법원 2025. 07. 24. 선고 2023다240299 판결(배당이의의소). 시효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58년간 유지된 추정 법리를 폐기했다. 의의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 시효완성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이라는 종전 법리(추정 법리)를 폐기했다.…
대법원 1991. 0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물품대금).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보증인이 원용할 수 있는지,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보증인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보증인은 주채무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임금).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제한에 관한 판례다. 의의 시효항변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법리와 그 남용 유형을 정리한 판례다. 다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시효중단을 불가능하거나…
대법원 2001. 0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대여금등).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 = 묵시적 승인·시효이익 포기 추정에 관한 판례다. 의의 판례 변경 — 이 판결이 따른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는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2025. 7. 24.)로 폐기되었다. 현재는 일부변제…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사해행위취소등). 소멸시효 원용권자 = 직접 이익 받는 자에 관한 판례다. 의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리한 판례다. 원용권자는 권리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익…
대법원 1982. 01. 19. 선고 80다2626 판결(전부금).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법률상 장애 없는 때에 관한 판례다. 의의 소멸시효 기산점(민법 제166조)의 표준 공식을 세운 판례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다. 이행기 미도래·정지조건…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요지 법인 청산에서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로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한정승인의 청산절차에 준용된다(민법…
개별대리의 원칙이란 소송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 각자가 단독으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93조). 쉽게 말하면 — 변호사를 두 명 선임했더라도 한 명이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변호사가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약속을 해도 법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독자책임이란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민법 제753조, 같은 법 제754조)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지는 제도다(같은 법 제755조). 쉽게 말하면 — 어린 자녀나 심신상실 상태의 가족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법률상 그를…
간접관할이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을 내국에서 승인·집행할 때, 그 외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내국 법원이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관할 개념이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쉽게 말하면 — 예를 들어 미국 법원이 한국인 피고를 상대로 판결을 내렸을 때, 한국에서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미국 법원이 애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