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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 기간)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요지 재외국민 등록은 외국의 일정 지역에 주소·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해야 한다. 관련 법령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8.12.24, 2020.3.31>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위임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성립하는 계약이다.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관련 법령민법 제681조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각자대리). 다만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하면 그에 따른다(후단).

채무조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등의 채무내역 신고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는 조정안이다. 위원회는 조정안 변경이나 채권금융회사등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3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권금융회사등이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를 가리키며,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신용회복위원회(개인 워크아웃을 심사하는 기관)와 미리 협약을 맺어 둔 금융회사·기관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은행·카드사 같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학자금대출기관도…

첨부정보란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증명 자료 일체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쉽게 말하면 — 등기신청서(신청정보)와 함께 내는 ‘첨부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매계약서(등기원인 증명), 위임장(대리권 증명), 주민등록초본(주소 증명)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집행판결이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대한민국에서 허가하는 판결이다(민사집행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쉽게 말하면 — 예를 들어 미국 법원에서 “A는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한국에 있는 A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법원에 별도로 소를 제기해…

직무대행자란 법인·회사의 임원에 대한 소송 중에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하여, 해당 임원을 대신해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다(상법 제407조 제1항, 민법 제52조의2). 쉽게 말하면 — 회사 이사 자리를 두고 소송이 붙었을 때, 그 이사가 계속 일하면 회사에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말소란 법률이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등기관이 당사자의 말소신청 없이 기존 등기를 말소하는 처리다(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92조, 제99조). 쉽게 말하면 — 원래 등기를 지우려면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지만,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신청 없이 등기를 지웁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문맥에 따라 두 의미로 쓰인다. 민법상으로는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부탁하고 보증인이 수락하는 내부계약으로서 위임(민법 제680조)에 준하는 무명계약이다.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을 정한 같은 법 제441조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이 관계를 전제한다. 한편 재판상 담보에서는 담보제공자가 은행 등과…

환송판결은 상급심이 원심 재판을 취소하거나 파기한 뒤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하는 판결이다.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 원칙적으로 환송하거나 같은 심급의 다른 법원으로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항소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1심으로 환송하지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