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상속등기 — 대습상속인 포함 실무 Q&A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고, 그 협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등기를 장기간 방치해도 협의분할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은 유효하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 전원이 서명·도장을 찍은 협의서를 만들어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을 오래 방치해도 나중에 협의해서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정 상속인 1인에게 전부 귀속시킬 수 있는가

가능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균등 분배가 아니라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내용대로 분할할 수 있다.
“첫째 작은아버지에게 토지 전부를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된다.
이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반드시 균등하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인 모두가 동의한다면 “첫째 작은아버지가 전부 가진다”고 협의서에 써도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대습상속인의 지위

피상속인(할아버지)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아들(아버지)이 사망하였다면, 그 아들의 직계비속(배우자·자녀)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이어받는다(민법 제1001조).
따라서 어머니·본인·누나 3인은 독립된 공동상속인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이 3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도 각자 제출해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무사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본인이 위임인이 되어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어머니·본인·누나가 아버지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이 세 분 모두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

핵심 서류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각자의 인감증명서다.
그 외 상속 관계 서류(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는 법무사 사무소가 위임을 받아 대신 발급할 수 있다.

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동시에 날인할 필요는 없다.
각자 순차적으로 날인하면 되므로, 거주지가 분산된 경우에도 인감도장을 따로따로 받을 수 있다.

상속인 각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핵심입니다. 나머지 서류(제적등본 등)는 법무사가 대신 발급받을 수 있고, 도장도 한 자리에서 동시에 받을 필요 없이 순차로 받으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상속인 구성과 제적등본 종수에 따라 달라진다.

외국인·재외국민 상속인이 없고 제적등본이 4~5종 수준으로 간단하면 약 1주일.
외국인·재외국민이 있거나 제적등본 수가 많으면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력이 담긴 제적등본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기간 단축의 관건이다.

외국인·재외국민 상속인이 없고 서류가 단순하면 약 1주일, 복잡하면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빨리 준비할수록 기간이 단축됩니다.

실무 메모

대습상속이 발생한 사안에서는 상속인 범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상속인은 생존 자녀(작은아버지·고모)와 사망한 장남의 대습상속인(배우자·자녀) 전원이다.
협의서에 누락자가 생기면 그 협의서는 무효이므로 인원 확정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자가 상속인 중 1인이라도 상속등기 의무와는 무관하다.
납부 사실이 법적 상속분이나 등기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