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부터 증조 할아버지명의로된 미등기상속땅

질문

공시가 8천만원 조상땅이 있는데
세월이 흘러 상속자가12명입니다 (누군지는 모름)
저의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재산세 대표자”가 제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한번도 저희가 사는곳에 용지가 나온적은 없어요. 누군가 내고있는건지 청구가 안댄건지는 모르겟어요 .

괜히 구청에 전화해서 미납액 알아봤다가 재산세가 저희한테 청구될수도 있나요? 영원히 상속받지도 못할 땅의 재산세를 앞으로 내라며 날아올까바 두려워요
분할심판신청시 미납재산세가 비싸면 그냥 내버려두려구요..

답변

1920년 무렵의 상속은 현행 민법의 균등 공동상속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당시의 관습법과 호주·가독 승계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가족 12명을 곧바로 공동상속인으로 전제해 분할심판부터 할 사안은 아니며, 문의만 한다고 새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망 시기와 옛 신분관계를 먼저 확정합니다

증조부의 정확한 사망일, 당시 호주와 가독상속인, 이후 각 승계인의 사망 순서를 제적등본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1960년 민법 시행 전 상속에는 구 관습법이 적용될 수 있어 장남 또는 호주상속인이 단독 승계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현재 생존 친족 수만 세어 12분의 1씩 나누면 상속인을 잘못 특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의가 납세의무를 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의 소유관계와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지며 구청에 체납 여부를 문의한 행위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관리되고 있다면 선정 근거와 부과·체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송달 주소와 부과제척기간·징수권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합니다.

등기와 분할은 상속인 확정 뒤에 선택합니다

가족관계 자료로 진정한 승계인을 확정한 뒤 그 사람이 단독 상속등기를 할지, 후대 공동상속인이 생겼다면 협의분할 또는 심판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공시지가 8천만 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등기비용이나 과거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등기기록·재산세 과세자료를 먼저 발급받습니다.

정리

구청 문의를 피하기보다 증조부의 사망일·제적부와 재산세 부과내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결과로 구 관습법상 승계인을 확정한 뒤 등기 또는 분할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