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부터 증조 할아버지명의로된 미등기상속땅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부의무자입니다.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하되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두 명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위와 같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납액을 알아 봤다고 해서 재산세가 청구되고 말고 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문제는 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을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로 해결 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법정 상속분이 아닌 실질적 상속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 법원이 상속분을 정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상속개시로부터 오래 지났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을 수정할만한 특별수익, 기여분 등의 사정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는 이외의 다른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분할심판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일부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하여 상속등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이 안 되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등기를 하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조부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호주상속인인 장남이 재산 전부를 상속 받습니다. 즉, 상속인이 12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등기후에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서 경매 후 그 대금을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