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부터 증조 할아버지 명의로된 미등기 토지의 상속

Question

Accepted Answer

공시가 8천만원 조상땅이 있는데
세월이 흘러 상속자가12명입니다 (누군지는 모름)
저의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재산세 대표자”가 제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한번도 저희가 사는곳에 용지가 나온적은 없어요. 누군가 내고있는건지 청구가 안댄건지는 모르겟어요 .

괜히 구청에 전화해서 미납액 알아봤다가 재산세가 저희한테 청구될수도 있나요? 영원히 상속받지도 못할 땅의 재산세를 앞으로 내라며 날아올까바 두려워요
분할심판신청시 미납재산세가 비싸면 그냥 내버려두려구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부의무자입니다.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하되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두 명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위와 같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납액을 알아 봤다고 해서 재산세가 청구되고 말고 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문제는 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을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로 해결 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법정 상속분이 아닌 실질적 상속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 법원이 상속분을 정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상속개시로부터 오래 지났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을 수정할만한 특별수익, 기여분 등의 사정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는 이외의 다른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분할심판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일부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하여 상속등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이 안 되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등기를 하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조부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호주상속인인 장남이 재산 전부를 상속 받습니다. 즉, 상속인이 12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등기후에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서 경매 후 그 대금을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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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부터 증조 할아버지명의로된 미등기상속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