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협의에 의해 경정등기 효력

1. 분할협의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2. 재협의분할이란 분할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분할협의를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은 마찬가지입니다.

3. 소급하여 인정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정등기일 이후에는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4. 주택수 산정은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인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