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25년 1월 24일 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예규는 상속등기 절차를 통일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태그 상속등기 경정등기
상속주택 경정등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재산분할심판 경정등기와 취득세·증여세 →
상속등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법정상속 후 협의분할 재등기와 취득세·증여세 →
상속 경정등기 절차 등 문의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 경정등기 — 협의분할과 상속회복청구 →
상속 재협의에 의해 경정등기 효력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 재협의에 의해 경정등기 효력 →
상속재협의와 취득세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재협의와 취득세 →
상속등기(법정상속등기 후 상속재산분할심판결과로 등기변경) 관련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법정상속등기 후 분할심판 결과에 따른 경정등기 →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상속등기와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등기원인 연월일을 기록하는 방법과 등기신청정보를 규정한 대법원 등기예규
상속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등기가 된 경우 경정등기절차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에서 빼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늘리는 경정등기를 해야 하며, 상속포기자는 등기의무자가 되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포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로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할 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권리 자체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경정등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상속포기]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7/19847708_ml-1-768x495.jpg "[상속포기]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 11")
[상속포기]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
상속포기 간과한 상속등기는 경정등기로 바로 잡아야. 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 상속등기 후 10년 경과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