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합의이혼 판결에 따른 국내 부동산 재산분할 등기이전(외국인 남편과 한국국적 부인)

질문

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법원에서 2020년 4월 합의이혼 판결에 따라 한국인 배우자 소유의 토지를 재산분할에 따라 외국인 토지로 등기이전 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떤지요? 7월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미리 미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미국인 남편은 한국 거소증을 보유하였으나 코로나 등의 이유로 한국 여행이 여의치 못해 2021년에 체류기간이 지나서 한국에 가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답변

미국 이혼판결만으로 한국 토지의 소유권이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에 기초해 한국에서 강제로 이전등기를 하려면 외국판결 승인 요건과 집행판결을 검토해야 하고, 두 사람이 협조할 수 있다면 별도의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공동신청하는 방법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판결 집행과 협의등기를 나눕니다

미국 판결이 한국 토지 이전을 명하고 상대방 협조 없이 집행하려면 확정·적법한 송달·공서양속·상호보증 등 승인 요건과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이 문제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현재도 합의한다면 판결과 별도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등기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외국인 신원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은 미국 판결·확정증명과 번역문,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의 이혼 기록을 준비합니다. 외국인 남편은 여권, 유효한 국내거소 자료 또는 미국 주소증명·서명공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국 전에 신청 방식을 확정합니다

소유자인 한국인 배우자의 인감증명·등기필정보·위임장과 외국인 취득신고·세금 서류가 필요합니다. 7월 방문 전에 국내 법무사에게 판결 주문과 부동산 등기부를 보내 공동신청인지 집행판결인지 확정해야 미국 서류를 다시 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양쪽 협조가 가능하면 재산분할협의에 의한 공동등기를 우선 검토하고, 불가능하면 외국판결 승인·집행판결 절차를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