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답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날부터 10년 중 하나가 먼저 완성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두 기간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므로 청구권 행사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2026년 3월 17일 전에 개시된…

일반적인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에는 10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침해를 안 날부터 3년만 적용됩니다. 이 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사람이 상속재산의…

기여분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뒤에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나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이해관계를 소명해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건 재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는지는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할 때 작성하는 심판서로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으로 이해관계를 소명합니다. 신청 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확인에 필요한 재판서 정본·등본과 소송에 관한…

등기관이 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는 기한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걸리는 날수는 그 등기소에 앞서 접수된 사건의 양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빠뜨리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네, 공동상속인은 각자 선택할 수 있어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해도 다른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은 자기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합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일부만 포기하면 그 몫은 다음 순위가 아니라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순서는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가 5억 원보다 큰 실제 상속액을 공제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친 뒤 분할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분할심판청구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때 분할하지 못하면 기한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 사유와…

한정승인 후에는 공고·최고로 신고를 받고, 신고기간이 끝나면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유증받은 자에게는 상속채권자 변제를 마친 뒤에 변제합니다. 청산 전이든 도중이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합니다. 피대습자와 피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하면 자녀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 살아 있는 다른 부모가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이면 자녀와 함께 상속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양자와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혼외자와 생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인지로 생깁니다. 자녀가 없고…

빚만 있는 상속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리 심판을 고지받으면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몫은 다른 상속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