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답

유언자 사망 당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을 특정유증받았다면,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저당권을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 유언에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특정유증으로 받은 경우에는 아닙니다.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 특정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부동산은…

피상속인은 재산을 물려주는 쪽, 즉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재산을 물려받는 쪽은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은 그 사망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적극재산(부동산·예금·채권 등)뿐 아니라 소극재산(대출·보증채무 등)도 함께 상속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 즉 그 사람에게만…

아니요,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해 한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단순승인이 되지 않고 한정승인·상속포기 권한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등기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스스로 고려기간에 상속등기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 그 날은 사망…

네,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지정된 사람이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사망 이후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에서 급부를 받도록 정한 신탁입니다. 신탁행위에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가질 사람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권한자는…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므로, 상속인 한 사람이 무조건 고유재산으로 최종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지출 이름이 아니라 유언의 실현에 필요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등기 신청,…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하고, 법원은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그 상속인마저 제한능력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이면 선임을 청구합니다. 다만 지정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등 유언의 효력 발생…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최고)한 뒤에도 그 기간 안에 부담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그 부담 있는 유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로도 제삼자의 이익은 해하지 못합니다. 취소 청구의 대상은 유언 전부가 아니라 그 부담 있는 유증입니다.…

유언자는 살아 있는 동안 공증한 유언도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이유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철회의 뜻을 유언으로 남기려면 그 철회 유언도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유언자는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므로, 자녀들과 ‘이…

파산절차가 끝난 뒤 남은 상속채무는, 상속인을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서 상속인 본래의 재산으로 갚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 처분이나 신고기간 도과로 법정단순승인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한정승인 상태가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상속포기 뒤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채권자·수유자·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한정승인 신고기간과 별도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직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그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청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채권자·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공동상속인이면 원칙적으로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해 협의할 수 없고,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판례는 상속인 상호간 이해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협의를 이해상반행위로 봅니다. 이해상반행위란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