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답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 서면으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며, 넘겨받은 사람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만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까지 함께 포기했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다음 근친인 손자녀가 대습이 아닌 자기 자격으로…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일반 상속관계 서류에 더해 협의분할서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냅니다. 다만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나 날인·서명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증명을 별도로 붙이지 않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재외국민·외국인의 대체절차도 별도로 인정됩니다.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협의분할서에 전원의 인감을…

포기 기간을 넘겼거나 수리 심판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상속개시 전에 미리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포기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포기 수리…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일부가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상속인의 지분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 1인이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해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이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일부만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만…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것만으로는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법정 방식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미리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약정에…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붙인 서면으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은 상속이 개시된 뒤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민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