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물건은 언제 내 것이 되고, 취득 후 언제까지 찾아가야 하나요?

일반 유실물은 법정 인터넷 공고 게시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습니다¹.

다만 반환받을 권리자들이 모두 권리를 포기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². 범죄자가 놓고 간 물건은 몰수 대상을 제외하고, 공소권 소멸일부터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어야 취득합니다³. 일반 물건도 습득일부터 7일 안에 권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제주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지 않거나 횡령으로 처벌받으면 취득권을 잃습니다⁴. 습득자가 미리 신고해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취득하지 못합니다⁵.

소유·소지 금지물은 원칙적으로 취득하지 못합니다⁶.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물건은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행정기관의 허가나 적법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⁷.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국유로 합니다⁸.

받을 때에는 보관증을 제출하고 수령증을 작성하며, 보관증 분실을 신고했다면 보관증 제출은 면제됩니다⁹. 보관비·공고비 등 필요한 비용은 인도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¹⁰.

인용 근거

1. 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 유실물법 제14조 ↩︎
2. 유실물법 제8조 제2항 ↩︎
3. 유실물법 제11조 제2항 ↩︎
4. 유실물법 제9조 ↩︎
5. 유실물법 제7조 ↩︎
6. 유실물법 제8조 제3항 본문 ↩︎
7. 유실물법 제8조 제3항 단서, 유실물법 제14조 ↩︎
8. 민법 제255조 제1항 ↩︎
9. 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제4항 ↩︎
10. 유실물법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