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신 부동산을 넘기기로 합의하면 등기 전에도 빚이 없어지나요?

부동산을 빚 대신 넘기기로 합의한 것만으로는 빚이 없어지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등 약속한 급여를 실제로 마쳐야 빚이 없어집니다¹.

대물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 대신 다른 급여를 하는 것입니다². 본래 채무가 있고 채권자의 승낙 아래 다른 급여까지 이루어지면, 원래 약속한 돈을 갚은 것과 같이 채무가 소멸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대체급여로 정했다면, 법률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³. 어떤 이행을 완료해야 하는지는 대물변제계약에서 정한 급여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².

인용 근거

1. 민법 제466조, 민법 제186조 ↩︎
2. 민법 제466조 ↩︎
3. 민법 제18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