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여부를 답하라는 통지를 받고 답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잃나요?

해제권 행사기간이 미정인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했다면, 그 기간 안에 해제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잃습니다¹.

상당한 기간은 법에서 일률적으로 며칠이라고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². 따라서 받은 통지에서 정한 기간과 그 기간이 상당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¹.

해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일과 수령일을 구별해야 합니다³. 예컨대 기한 안에 보냈더라도 상대방이 기한 안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위 요건 아래에서는 해제권이 소멸합니다⁴.

계약의 한쪽 또는 양쪽에 여러 당사자가 있으면, 한 사람의 해제권 소멸은 다른 당사자에게도 미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552조 제1항·제2항 ↩︎
2. 민법 제552조 제1항 ↩︎
3. 민법 제111조 제1항 ↩︎
4. 민법 제552조 제2항 ↩︎
5. 민법 제54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