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목적물에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매수인은 대금을 전부 보류할 수 있나요?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해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다면, 그 위험의 한도에서만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이 사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². 제3자의 주장이 있다는 사실과 매수한 권리를 잃을 위험 및 그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¹. 매도인은 지급을 거절하는 대금을 공탁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³.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의 맞교환은 별도의 동시이행 문제입니다⁴. 공탁 청구가 있어도 그 동시이행 관계는 따로 판단합니다⁵. 먼저 대금을 내기로 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⁶.

인용 근거

1. 민법 제588조 본문 ↩︎
2. 민법 제588조 단서 ↩︎
3. 민법 제589조 ↩︎
4. 민법 제536조, 민법 제588조 ↩︎
5. 민법 제589조, 민법 제536조 ↩︎
6. 민법 제536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