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를 썼어도 수증자의 범죄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나요?

증여계약서를 썼어도 수증자의 법정 범죄행위나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증여자가 해제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수증자에게 용서의 뜻을 표시하면 해제권이 소멸합니다². 이 사유로 해제해도 이미 이행한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³.

범죄행위의 피해자는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이어야 합니다⁴. 부양의무 불이행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면서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⁵.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에 있습니다⁶. 이 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⁷. 부부 사이의 부양은 따로 정해져 있어 위 생활능력 요건과 구별합니다⁸.

증여 후 재산상태가 현저히 바뀌어 이행이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⁹. 이때도 이미 이행한 부분은 보호됩니다³.

부담부증여에서 약정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이미 이행했더라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¹⁰.

인용 근거

1. 민법 제556조 제1항 ↩︎
2. 민법 제556조 제2항 ↩︎
3. 민법 제558조 ↩︎
4.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 ↩︎
5.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
6. 민법 제974조 ↩︎
7. 민법 제975조 ↩︎
8. 민법 제826조 제1항 ↩︎
9. 민법 제557조 ↩︎
10. 97다2177 판결요지·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