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맡아 처리할 때 필요한 비용은 미리 받을 수 있고, 보수와는 다른가요?

위임받은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맡긴 사람에게 미리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일의 대가인 보수와 구별됩니다¹.

이미 필요한 비용을 썼다면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². 필요비인지는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출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³.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⁴. 위임인에게 실익이 없거나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환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보수의 지급 여부와 범위는 별도의 약정과 보수 규정에 따릅니다⁵.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빚을 자기 이름으로 부담했다면 위임인에게 대신 갚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⁶.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았다면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⁷. 다만 필요한 보고 없이 빚을 방치하거나 소송 대응을 소홀히 해 늘어난 부분까지 당연히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⁸.

인용 근거

1. 민법 제687조, 민법 제686조 ↩︎
2. 민법 제688조 제1항, 2023다294470 이유 1 가 2 가 ↩︎
3. 2023다294470 이유 1 가 2 가 ↩︎
4. 민법 제681조 ↩︎
5. 민법 제686조 ↩︎
6.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문 ↩︎
7. 민법 제688조 제2항 후문 ↩︎
8. 2016다48808 이유 2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