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이 계약과 다르면 시정·대금 감액·손해배상을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여행의 하자에 대한 시정·감액·손해배상 청구는 여행 중에도 할 수 있고,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¹.

하자가 있으면 여행주최자에게 시정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². 다만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합리적으로 시정을 기대할 수 없으면 시정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³. 시정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하지만 즉시 고칠 필요가 있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⁴. 시정·감액 대신 또는 그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⁵.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고쳐지지 않거나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면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⁶. 이 담보책임 규정을 어기며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⁷.

이 여행계약 규정은 운송·숙박 등 여행 용역을 결합해 대가를 받는 여행계약에 관한 것입니다⁸.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하므로 여행일과 계약일을 구별해야 합니다⁹.

인용 근거

1. 민법 제674조의8 ↩︎
2. 민법 제674조의6 제1항 본문 ↩︎
3. 민법 제674조의6 제1항 단서 ↩︎
4. 민법 제674조의6 제2항 ↩︎
5. 민법 제674조의6 제3항 ↩︎
6. 민법 제674조의7 제1항 ↩︎
7. 민법 제674조의9 ↩︎
8. 민법 제674조의2 ↩︎
9. 민법 부칙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