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끝나기 전에 도급인이 계약을 그만두려면 어떤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수급인이 이미 쓴 비용과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¹.

도급은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². 해제로 남은 노력을 다른 일에 써서 얻은 소득은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³. 얻을 수 있었지만 태만이나 과실로 얻지 못한 소득도 공제합니다. 준비한 재료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처분해 얻을 수 있는 대가도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공제합니다.

이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⁴. 과실상계는 채권자의 과실을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에 반영하는 제도이고⁵,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적당히 감액하는 것입니다⁶.

해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며, 한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통지 내용과 도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673조, 2000다37296 판결요지 [1]·이유 2 나 ↩︎
2. 민법 제664조 ↩︎
3. 2000다37296 판결요지 [2]·이유 2 다 ↩︎
4. 2000다37296 판결요지 [1]·이유 2 나 ↩︎
5. 민법 제396조 ↩︎
6. 민법 제398조 제2항 ↩︎
7. 민법 제543조 제1항·제2항, 민법 제11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