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채권신고 공고도 없이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갚아 제가 못 받게 됐는데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한정승인자가 채권신고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변제 규정을 위반해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면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는 한정승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또한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사정을 알고 변제받은 채권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².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2월 이상인 신고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최고해야 하며, 채권자 변제 완료 전에는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³.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변제한 때에는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생깁니다⁴.

반면 구상권은 사정을 알고 변제받은 자(특별한정승인 전에 채무 초과를 알고 변제받은 자 포함)에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⁵. 다만 3년 시효는 손해와 각 가해자를 안 날부터 따로 보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합니다⁶. 10년 시효도 공고 해태일·위반 변제일이 언제나 기산일인 것은 아니며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⁷.

청구 시에는 한정승인 신고서에 첨부된 재산목록, 공고신문 게재 지면(또는 등기소·시군구 게시판 공고자료), 채권신고 접수 내역과 최고 발송 기록을 확보해 정상 배당액을 산정해야 합니다⁸. 소송은 피고가 자연인이면 원칙적으로 주소지, 법인 등이면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합니다⁹.

인용 근거

1. 민법 제1038조 제1항 ↩︎
2. 민법 제1038조 제2항 ↩︎
3. 민법 제1032조 제1항·제2항, 민법 제89조, 민법 제1036조 ↩︎
4.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38조 제1항 후문 ↩︎
5. 민법 제1038조 제2항 전문·후문 ↩︎
6. 민법 제1038조 제3항, 민법 제766조 제1항,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
7. 민법 제766조 제2항, 2021다220642 판결 이유 1 ↩︎
8. 민법 제1030조 제1항, 민법 제1034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4 ↩︎
9. 민사소송법 제3조·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