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부양하지 않았으면 상속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으며, 청구권자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어야 상속권을 잃습니다¹.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심리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².

가정법원은 상실 선고 여부를 판단할 때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².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남겼다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해야 하고, 그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해당 부모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³.

이는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재판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는 상속결격과 발생 방식이 다릅니다⁴. 살해·유언서 위조 등이 한정 열거된 상속결격과 달리 상속권 상실은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을 법원이 심리하며, 중대한 범죄행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실 선고 대상에서 명문으로 제외됩니다⁵.

청구를 준비할 때는 미부양 기간뿐 아니라 부양하지 못한 구체적 경위, 평소 교류 단절 정황, 상속재산이 누구의 기여로 형성됐는지를 입증할 금융·재산 자료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².

인용 근거

1.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제6항 ↩︎
2. 민법 제1004조의2 제5항 ↩︎
3.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
4. 민법 제1004조, 민법 제1004조의2 제5항 ↩︎
5. 민법 제1004조,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제2호·제3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