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사람을 빼고 나머지 상속인 명의로만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한정승인자도 상속을 승인한 상속인이므로 등기권리자에서 뺄 수 없고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¹. 다만 상속재산 분할이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일부만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².

상속에 의한 물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 없으나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³. 포괄승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 없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력하지 않더라도 일부 지분만 따로 등기할 수는 없고 상속인 1인이 모두를 위해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⁵.

반면 한정승인·포기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해관계인·검사 청구로 연장 가능) 내에 상속인 자신이 상속등기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⁶. 이와 달리 그 기간 내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단순승인 효력이 생기지 않고 한정승인·포기 권한에도 영향이 없습니다⁷.

신청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적고 상속분이 같을 때에도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⁸. 등기원인은 나눈 방식에 따라 ‘상속’,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조정·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적고 연월일은 사망일로 적습니다⁹. 다만 1990.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등기원인을 달리 적는 단서가 있습니다¹⁰.

인용 근거

1. 민법 제1028조,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제8조 제3항 ↩︎
2.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 ↩︎
3. 민법 제187조 ↩︎
4.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1항 ↩︎
5.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 ↩︎
6. 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 63마54 판결요지 ↩︎
7.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5항, 63마54 판결요지 ↩︎
8.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3항 ↩︎
9.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1호~제3호 ↩︎
10.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