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양자로 입양됐어도 친생부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친생부모의 상속인이 됩니다¹. 따라서 양부모가 사망할 때와 친생부모가 사망할 때 모두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².

일반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³. 양부모 쪽 친족이 사망한 상속에서도 친생자와 같은 촌수로 상속 순위를 따지며, 친생부모 쪽 혈족 관계 역시 단절되지 않습니다⁴. 나중에 일반양자가 파양되더라도 양부모 쪽 친족관계만 끝나고 입양 전부터 이어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남아 친생부모의 상속인 지위를 유지합니다⁵.

반면 법원의 확정으로 성립하는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가 입양 확정 때 끝나므로 친생부모를 상속하지 못합니다⁶. 다만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관계가 끝나지 않아 그 배우자의 상속인으로 남습니다⁷.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는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일반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⁸. 파양 이력이 상속인 범위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면 입양 및 파양 사항이 기록되는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망 당시의 친족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⁹.

인용 근거

1. 민법 제882조의2 제1항·제2항 ↩︎
2.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
3. 민법 제772조 제1항 ↩︎
4. 민법 제772조 제1항,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
5. 민법 제776조,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
6. 민법 제908조의3 제1항·제2항 ↩︎
7.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단서 ↩︎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제5호 ↩︎
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4호·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