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이나 공유지분을 바로 국가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바로 국가 명의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행방불명이라도 사망·상속인 부존재 증명이나 귀속 절차가 없는 이상 국가 소유가 안 되며, 다만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합니다¹.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민법 제1053조²부터 제1058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무주부동산으로 보아 국가 소유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³.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공고하고, 채권신고 공고와 상속인수색 공고를 거친 뒤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때에야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합니다⁴.

반면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국가귀속 대상이 아니고 남은 공유자들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합니다⁵. 이때 법원의 무후 기재허가로 말소된 제적등본만으로는 상속인이 없다는 공적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⁶. 따라서 민법 제1053조²·민법 제1057조⁷ 등의 절차로 재산상속인이 없음이 확정된 후에야 망 공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이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 공유지분귀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귀속등기에서 신청인은 다른 공유자(등기권리자)와 상속재산관리인(등기의무자)이고 등기 형식은 지분이전등기입니다⁶. 단독 소유 부동산의 국가귀속을 진행할 때에는 상속인수색 공고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특별연고자의 2개월 분여청구 기간 도과와 실제 분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민법 제267조, 민법 제1058조 제1항, 2012다50384 ↩︎
2. 민법 제1053조 ↩︎
3. 2012다50384 ↩︎
4. 민법 제1053조 제1항, 민법 제1056조 제1항, 민법 제1057조, 민법 제1058조 제1항 ↩︎
5. 민법 제267조 ↩︎
6. 등기선례 제2-340호 ↩︎
7. 민법 제1057조 ↩︎
8.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제2항, 민법 제105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