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은 언제 공증인의 인증을 생략할 수 있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공증인의 인증 없이 효력이 생깁니다¹.

원칙적으로 설립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².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는 경우입니다³.

인증을 생략할 수 있어도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정관은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⁴. 이때에는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정관을 냅니다¹.

인용 근거

1. 상법 제292조 단서 ↩︎
2. 상법 제292조 본문 ↩︎
3. 상법 제295조 제1항 ↩︎
4.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