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심판이나 판결로 금전 지급을 명받으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바로 가집행을 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가 가능한 재산분할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확정 전에는 금전채권의 발생과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1. 그 금전 지급 의무의 지체책임도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생기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

독립한 재산분할 심판에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심판을 고지받는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고지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심판이 최후로 고지된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3. 반면 이혼 소송에 병합되어 하나의 판결로 재판받았다면 즉시항고가 아니라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송달 전에도 가능) 항소로 불복합니다4.

법원이 재산분할 심판을 하면서 금전 지급·등기 등 의무이행을 함께 명하는 것은 집행권원을 만드는 단계입니다5. 반면 심판 확정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신청하는 이행명령은 사후 간접강제 수단이며,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줄 우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해 대금을 나눌 수 있습니다6.

따라서 재산분할 금전 지급은 확정 전 가집행이 되지 않으므로, 이혼 전후에 재산 은닉을 막으려면 가정법원에 담보 제공 없이도 가능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40조, 2012므1656 ↩︎
  2. 2012므1656 ↩︎
  3.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3항 ↩︎
  4. 가사소송법 제14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
  5. 가사소송법 제41조, 가사소송규칙 제97조 ↩︎
  6. 민법 제269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가사소송규칙 제98조 ↩︎
  7.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2항, 2012므1656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