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해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담이 적합하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¹.

상대방이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거나 소극재산 부담이 더 적으면 적극재산 분배나 소극재산 분담이 모두 가능하므로, 채무초과라고 하여 당연히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습니다². 또한 재산분할비율은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비율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소극재산이나 영업관련 재산별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해 적극재산 가액을 임의 조정할 수 없습니다³.

다만 채무를 분담하게 되어 채무초과가 되거나 기존 채무초과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는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합니다². 따라서 이때는 일률적 비율을 정해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부담 경위·용처·내용과 금액·경제적 활동능력 등을 종합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사건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점을 유의해, 각 채무의 부담 경위와 용처 및 담보 유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청구해야 합니다⁴.

인용 근거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민법 제843조, 2010므4071 ↩︎
2. 2010므4071 ↩︎
3. 2001므718, 2005다74900 ↩︎
4.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제3항, 민법 제843조, 2010므4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