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누구의 법률행위를 취소해야 하나요?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와 책임재산 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배우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며,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¹. 수익자나 전득자가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으나,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의 증명책임은 수익자·전득자 자신에게 있습니다².

수익자·전득자의 선의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³. 또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했는지가 기준일 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 자체가 다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⁴.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소급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⁵. 또한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제406조 제1항만 준용 대상으로 들고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는 제407조는 준용 조문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⁶.

따라서 소장 청구취지에는 채무자·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적고, 대금 지급 내역과 거래 경위 자료를 확인해 수익자·전득자의 선의 항변에 대비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2004다21923 ↩︎
2.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95다51908, 2004다61280 ↩︎
3. 95다51908, 2004다61280 ↩︎
4. 2004다61280 ↩︎
5. 2012다47548 ↩︎
6. 민법 제406조 제1항, 민법 제407조,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
7. 95다51908, 2004다21923, 2004다61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