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미리 작성한 재산분할 각서는 결국 소송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미리 한 재산분할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생깁니다¹. 따라서 혼인이 계속되거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재산분할 절차에서 다시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재판 밖에서 나중에 나누자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². 청구 뒤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삼지 않은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³. 다만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아 빠진 재산이 확정 후 새로 발견되어 추가 청구할 때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⁴.

반면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면 청구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다가 2년이 지난 뒤 사실조회 등으로 특정했더라도 제척기간을 지킨 것입니다⁵. 또한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³.

금전 지급 청구가 재산분할청구인지 이미 성립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별개의 민사청구인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⁶. 따라서 협의이혼 불발 뒤에는 처음부터 재산목록을 넓게 조사해 2년 안에 가정법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95다23156, 2001다14061 ↩︎
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민법 제843조, 2020스561 ↩︎
3. 2021스766 ↩︎
4. 2000므582, 2021스766 ↩︎
5. 2023므11819 ↩︎
6. 2018다243089 ↩︎
7.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2021스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