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받고 싶을 때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야 하나요 아니면 가압류를 걸어야 하나요?

재산분할 방법으로 특정 부동산을 받겠다고 희망한다는 것만으로 심판 전부터 구체적 이전등기청구권이 서는 것은 아니어서, 상대방 아파트를 묶더라도 금전 환산액을 적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¹. 반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청구처럼 목적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을 보전할 때 씁니다².

가압류등기가 되어도 그 뒤의 매매나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 한도 안의 목적물 교환가치이고 그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습니다³. 또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범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이 추정됩니다⁴.

한편 이미 성립한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실질에 따라 통상의 민사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⁵. 다른 채권자가 시작한 경매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채권자에 들지만 그 뒤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⁶. 다만 가압류 뒤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시작한 경매에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에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그 배당액은 일단 공탁됩니다⁷.

따라서 신청서에는 본안 제기 계획과 예상 분할액을 소명하고,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기 전에 등기 촉탁 등으로 집행해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 2022스613 ↩︎
2.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3.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 2006다19986 ↩︎
4. 98다3757 ↩︎
5. 2018다243089 ↩︎
6.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제3호 ↩︎
7.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2006다19986 ↩︎
8.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제3항,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