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재산목록에 예금이나 월급 같은 정기수입은 얼마 이상이어야 적어야 하나요?

금전·예금(합계액)·귀금속(합계액)·시계나 보석류 등 유체동산(품목당)·금전채권(개별 또는 같은 채무자 합계) 등은 대체로 100만원 이상인 것만 적고, 보험도 보험금 100만원 이상인 계약을 적습니다¹. 반면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등 정기수입은 금액 하한 없이 적어야 하며, 그 밖의 소득세법상 소득은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원 이상이면 적습니다².

당사자 및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친족 포함)의 의복·침구·가구 같은 생활필수품은 목록에서 제외됩니다³. 별개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그것도 반드시 적고 명의자와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⁴. 합계 100만원 이상의 채무나 명령 송달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까지 예상되는 정기 지출 비용은 선택적으로 적을 수 있고, 법원은 종류와 하한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⁵.

한편 민사집행규칙은 예금 등에 50만원, 시계·보석류·유체동산·회원권 및 가사비품에 30만원을 기준으로 삼되, 다만 압류금지 물건과 법령상 부양료 등 채권(제246조 제1항 제1호~제3호)을 목록에서 뺍니다⁶. 반면 가사소송규칙은 하한을 모두 100만원으로 올리고 생활필수품만 빼므로 법령상 부양료도 가사 목록에는 들어옵니다⁷.

따라서 가사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는 민사집행규칙(예금 50만원·동산 30만원)과 달리 예금·보험·동산 등의 100만원 기준과 하한이 없는 정기수입·법령상 부양료를 구분해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2항 제1호~제19호 ↩︎
2.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2항 제9호·제10호 ↩︎
3.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2항 단서 ↩︎
4.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5항 제1호 ↩︎
5.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3항·제4항 ↩︎
6. 민사집행법 제195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
7.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2항 단서·제9호 ↩︎
8.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