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도 재산분할이나 상간자 위자료를 위해 가정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본안 제기 전에라도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담보 면제가 아니라 무담보 발령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담보 없이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¹. 청구채권과 보전 이유는 원칙적으로 소명하며 다만 신청이 허용돼도 부담이 가벼워지지 않으므로, 이혼 전에는 혼인·파탄 경위, 분할대상 재산, 기여도와 예상 분할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².

가압류는 물건 소재지 또는 본안 관할 가정법원(제1심, 제2심 계속 시 제2심, 상고심·재항고심 계속 시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가처분은 본안 관할 또는 다툼의 대상 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³. 법원이 담보를 명할 때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보증보험증권)로 내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⁴.

위자료 상대방이 배우자로 한정되지는 않으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상간자에게 구하는 위자료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인 이상 가정법원의 가사 보전처분 대상이 됩니다⁵. 반면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해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의 가사 보전처분을 구할 수 없습니다⁶.

어느 쪽인지는 당사자 의사, 혼인 유지 여부, 협의이혼 성립이나 재판상 이혼 청구 및 소송 경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⁶. 또한 제소 전 가압류 후 방치하면 제소명령을 받게 되며,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⁷.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287조 ↩︎
2.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제2항, 2020스561, 2022스613 ↩︎
3.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8조, 민사집행법 제303조, 민사집행법 제311조, 2002즈합4 ↩︎
4.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1항·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
5.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2025므10716 ↩︎
6. 2021다253154, 2025므10716 ↩︎
7.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