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감치되나요?

가사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사람에게는 감치나 형벌이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명령에는 이 제재를 함께 고지합니다¹.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제출을 거부한 조회 대상 기관·단체의 장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².

반면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는 법원이 정한 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해 목록을 내고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³. 민사집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에 감치재판기일 심리를 거쳐 20일 이내의 감치를, 거짓 목록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⁴. 또한 조회에 불응한 기관·단체의 장에게는 가사의 절반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⁵.

가사 과태료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상 정식 재판과 약식재판 두 조문이 모두 살아 있어 불복 방법이 재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⁶. 진술을 듣고 한 재판이면 고지일부터 1주 내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하고, 진술 없이 한 약식재판이면 고지일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재판이 효력을 잃고 다시 재판받습니다⁷.

따라서 가사사건에서는 목록 제출 거부나 거짓 제출을 민사집행법처럼 감치로 강제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촉구하거나 과태료 재판 고지일부터 1주 내에 이의신청·즉시항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7조의3,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제2항 ↩︎
2. 가사소송법 제67조의4,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8 ↩︎
3. 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65조 제1항 ↩︎
4.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3항·제9항 ↩︎
5. 민사집행법 제75조 제2항 ↩︎
6. 가사소송법 제69조 ↩︎
7.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제4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2021정스502 ↩︎
8. 가사소송법 제67조의3,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 2021정스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