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사사건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로 제출된 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신청으로 하므로, 명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¹. 다만 제48조의3 제2항이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하므로, 기일 불출석·선서 거부와 달리 목록 제출 거부·거짓 목록 제출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조회 사유로 읽을 수 있습니다².

다만 제1항 본문이 제출된 재산목록을 전제하므로 목록이 아예 없는 사안까지 조회 사유로 읽는 것은 해석에 속합니다³. 주소보정 불이행 시 보정이 불가능했더라도 취소·각하가 원칙이므로, 송달불능 사안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사유로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의 준용 규정을 근거로 소명해야 합니다⁴. 반면 은행·회사 등에 예금·재산·수입 사실조사를 촉탁하는 절차에는 재산명시가 선행 요건이 아닙니다⁵.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조회대상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고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기관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⁶. 비용은 신청 당사자가 미리 내고(직권 조회 시 이익을 받을 당사자,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 내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하거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⁷.

또한 이미 끝난 사건의 집행만을 위해서는 가사 재산명시·조회를 쓸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 양육비 본안 계속 중에 먼저 재산명시를 밟고 준용 조회 사유를 소명해 신청해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
2.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2항, 가사소송법 제67조의3,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9항,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3.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제2항 ↩︎
4.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제2항,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5. 가사소송규칙 제3조 ↩︎
6.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74조 제2항 ↩︎
7.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7 ↩︎
8.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제2항 ↩︎